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도에도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을 최대 규모로 쏟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일자리 예산'으로 허공에 날린 국민 혈세가 벌써 54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7월 취업자 수 5,000명이 보여주듯 성적은 낙제점이다.
2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탓에 실업률,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지표는 엉망이다.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에서 1분위는 15.9%가 감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의 경제지표 악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길 주저한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 제조업의 구조조정, 가맹점·건물주 횡포 등 다른 탓만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저임금의 고육지책인 점을 자인하고 있다. 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 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최저임금 여파에 대한 땜방 예산들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파탄 난 민생경제를 다시 혈세를 동원해 땜질하는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국민들도 이제 신물을 느낀다.
정부는 먼저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내년도 예산을 설계해야 올바른 예산안이 나올 수 있다. 또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혈세 낭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54조 원을 날린 책임자들이 또다시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 행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 8.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