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연장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해버렸다. 특검 본연의 임무인 댓글 조작에 대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정부·여당 눈치만 보다 끝나버렸다.
정부·여당은 드러내놓고 특검에 외압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특검 하겠다’는 식의 공개적인 협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부실한 초동 수사와 증거인멸에 협조하며 대놓고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 나섰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이례적으로 유임시켰다. 일종의 보은인사인 셈이다.
드루킹 게이트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댓글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특검이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통한 민주 질서를 포기한 것이다. 허익범 특검은 지금이라도 포기 결정을 번복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실추된 특검의 명예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4월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해버린 특검과 별개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에 나서겠다.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
2018. 8.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