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산 석탄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수입에 가담한 피의자가 북한산 석탄을 추가로 중개 무역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고, 중개 무역 물품이 북한산 석탄인 점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도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10개월간 시간을 지연한 것도 모자라 조사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발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북한산 석탄 관련 수많은 의혹들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위기다. 북핵의 핵심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낙인찍혀 국가 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심각히 우려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익을 핑계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의 국익은 위협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가의 안보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계속되는 추가 의혹으로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기 전에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2018. 8.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