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정작 집행은 소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 문제 제기하겠다.
8월 국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쇼크와 치솟는 생활물가, 유례없는 폭염까지 겹쳐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현안이 많다.
우선, 끝도 없이 추락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 정부가 37조 원을 쏟아 붓고도 일자리는 반 토막 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없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특례법’ 등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
또한 폭염 속 전기료 대란과 각종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안전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여름을 지나고 있다. 자연 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고, 서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 경감에 앞장서겠다.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재(人災)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의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동작감지센서 설치를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제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드루킹 특검이 형식적인 특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며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국정조사도 시급한 현안이다.
치솟는 생활물가와 일자리 쇼크, 대책 없는 탈원전 여파로 인해 서민들은 가뜩이나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답답한 국민들을 위해 8월 국회를 속 시원한 ‘사이다 국회’로 마무리하겠다.
2018. 8.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