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를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한 청와대의 의도가 사뭇 의심스럽다. 불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자영업비서관직을 신설할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직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명된 사람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이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은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절박함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자영업비서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 해결 운운하며 정부가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가지면 해결된다고 본다는 식의 한가로운 얘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영업비서관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결국 청와대 안에 일자리 하나 늘린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또다시 재탕 삼탕으로 꺼내놓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아 보인다.
2018. 8.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