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오늘(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력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적용되던 누진제의 1, 2단계 상한선을 100kWh씩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30%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폭탄' 걱정으로 냉방기도 마음대로 켜지 못했던 국민들의 부담을 해소해, 찜통더위로 인한 불편을 덜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올해 7~8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폭염 대책에 불과하다. 문제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마련하는 한시적 대책은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절실하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배에 육박했으며, 453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했다.
최근 국내 에어컨 보유가구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휴가를 마친 기업들이 복귀하면서 또 다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폭염 대책이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시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염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갈수록 더 강하고 더 자주 더 길게 나타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재고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8. 8.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