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내 편향된 운동권식 대기업관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오늘 삼성 평택공장 방문을 두고, 청와대 일각에서는 '투자 구걸'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오늘 발표예정이었던 삼성의 투자계획은 사실상 청와대 눈치 때문에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미명하에 기업의 투자·고용이 잔뜩 위축된 상황이다. 최악의 청년실업, 자영업자 대량폐업에 이어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내밀었던 고용률까지 5년 만에 하락하며 한국경제에는 재난 수준의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청와대는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능력도 대책도 없이 기업 투자도 눈치 보게 만들고 있다.
앞서 네 차례의 김 부총리와 재벌총수 회동이 있었고 당시에는 김 부총리 방문 직후 이어진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와대가 유독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에만 꼬투리를 잡은 것은 문 정부 내부에 포진하고 있는 대다수 운동권 참모들의 ‘삼성 알레르기’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 20조 발언으로 삼성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업을 국가경제를 위한 상생과 협치의 대상이 아닌 개혁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전형적인 운동권식 반기업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경제가 청와대의 낡고 편향된 운동권식 기업관과 정치논리에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8. 8.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