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공론화가 공론(空論)으로 끝났다. 2022년 대입 개편안을 인기투표로 결정해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려던 교육부의 꼼수가 실패한 것이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개편안을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는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교육부의 역할과 존재이유를 묻기 위한 공론장이라도 열어야 할 판이다.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전형과 대입제도로 인해 교육 일선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 민감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과 관련한 결정들을 위원회에 미루거나 연기하는 교육부의 결정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교육정책은 국가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결정에 수반되는 책임은 마땅히 결정자의 몫이다. 교육부가 정책 결정을 여론에 묻겠다는 것은 결정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본연의 정책결정을 할 수 없게 된 건 無결정, 無책임, 無능력, 3無 장관 김상곤 탓이 가장 크다.
2018. 8.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