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생산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내에서도 최근 북한 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미 상원의원들 역시 북한제재의 최대 압박을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비핵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내 GP 병력 철수와 군비예산 삭감 카드를 들고 나왔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하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대북지원’인지, 아니면 ‘대북제재’인지,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국민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미국과의 공조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 보다는, 연천과 같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특별지역으로 선포하고 제2의 남북경제협력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8. 8.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