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군을 개혁하려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산 '철매Ⅱ' 요격 미사일 양산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드가 40~150km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용이라면 '철매Ⅱ 개량형'은 20km 이하 저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그런데 양산물량을 40%까지 축소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 62만명 규모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복무기간도 현재보다 2~3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 저하 뿐 아니라 간부 지원율 저하, 신체검사 기준변경을 통한 현역복무대상 확대, 적정 병력규모 유지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국방부에서 쏟아져 나오니 국민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7일 국방부는 분명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안보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을 줄인다는 모순적인 대책을 내 놓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실험하느라 경제를 흔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안보 정책에서도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는 결코 순진한 낙관에 의존해 추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매Ⅱ' 요격미사일 양산물량의 축소계획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급한 복무기간 단축에 앞서 적 위협과 안보환경, 현대전양상과 군의 작전수행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군의 적정 병력규모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그 후에 이어지는 복무기간 단축이 유의미할 것이다.
2018. 7.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