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IMF 아시아 태평양국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25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펜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서울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가 없다”고 국내 특정 지역까지 거론하며 부작용을 염려했다.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문재인식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을 걱정하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근거 없는 낙관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아직까지도 청와대는 이 발언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를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이론의 실험장으로 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2018. 7.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