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중립성 등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제1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결국 날치기로 통과됐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진영 의원이 주도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제1야당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중립성, 도덕성, 윤리성 등의 측면에서 김 후보자를 부적합한 인사로 판정했다. 야당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한 민주당의 보고서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은 청와대 편향적 '코드인사'에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비호가 만든 대형 인사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민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대법관에 부합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또 낙하산 공기업 이사 재직,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에 부적합한 사유들은 차고 넘쳤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함께 일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인사로 과연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시 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제청 직후 민변에서 탈퇴했으니 정치 중립이 확인됐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김 후보자의 민변 탈퇴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 특정 이념에 경도되었다는 문제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문제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급추락할 것이다.
갈등이 있는 사안마다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편협한 언행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긴 당사자이자 온갖 자질 부족인 김선수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상식적으로 납득조차 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민을 대변해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8. 7.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