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전력수요가 9070만 kW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전력예비율도 8.4%까지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이달 5일 발표한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 8830만 kW,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예비율 10%를 초과한 것이다.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이라 변명할 수 있겠지만, 전력사용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오가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예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으로 인해 기업에게 절전을 요구하는 수요감축 요청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금의 전력수요를 석탄과 LNG로 감당할 수 없자, 급기야 원전 가동을 늘려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8월에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는커녕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왜곡된 주장으로 일축해버리고 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과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고집 탓에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제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는 문재인 탈원전 정책 1년 평가 토론회를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불안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요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없는 탈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8. 7.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