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대법관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윤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흠결이 확인됐고, 여러 의혹들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없이 부족한 후보자였다.
인사청문회는 그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부도덕한 인물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문제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민변과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인청에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함께 일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도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법조계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로 과연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김 후보자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재판부의 해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인청에서 그는 '결정 수용과는 다른 문제'라고 비판을 비껴가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낙하산으로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에 비상임 이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다운계약서와 증여세 탈루, 변호사 수임료 축소 신고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문제 투성이었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인사여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그의 행적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부의 최고법관인 대법관에 부합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2018. 7.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