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015년 교수 시절 한 강연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신자유주의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신자유주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경제난이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2015년의 장하성이 어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의 경제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의 특수한 상황을 이제야 인식했다는 것도 때늦은 감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담당 자리 하나 늘리는 대책을 만든 것이다.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것보다 청와대에 일자리 하나 더 만드는 식의 엉뚱한 해법을 찾은 것이 놀랍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 7.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