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예산으로 총 33조원대를 쏟아 부었으나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다.
21일 발표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 4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 7천명가량 많아졌다고 한다.
2000년 14만 6천명을 기록한 후 가장 큰 규모로 IMF 이후로 최악의 실업난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처절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 상황을 놓고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 목표만 세우고 재정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전 정부, 전전 정부 탓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혈세를 실패한 일자리 정책에 대규모로 쏟아 붓겠다는 의중이다.
정부는 33조를 투입하고도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이라도 중소상공인, 기업을 살리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혈세를 실패한 정책에 물 붓듯이 쏟아 붓는다면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 7.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