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 정책 추진에 국민들 가슴에 피멍만 들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커지고 온 국민이 반발하자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놨다. 급한 만큼 급체할만한 내용이다. 카드 수수료를 0%까지 내리는데, 필요한 수수료 분담액은 국민께 모두 전가시키겠다고 한다. 영화 속 대사처럼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고는 정부가 쳤는데 수수료 분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 혈세와 국민 개개인의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쳐가는 국민께 화병 돋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 유가 급등, 폭염까지 악재가 동시다발로 맞물리면서 한 달 새 시금치 182%, 배추 174%, 닭고기 45%, 과자류 33% 등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연중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판이다.
이런 때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꾸겠다는 매우 창의적인 발상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횡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탈원전해도 문제없다던 전력 공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폭염으로 치솟는 전력수요에 정부도 다급했는지 갑자기 원전을 재가동 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 경고음을 수차례 냈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이웨이를 고집하다가 정책추진이 엎어지고 고꾸라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쇠심줄 같은 고집을 그만부리기 바란다. 그리고 제발 국민의 목소리와 시장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충고를 가슴깊이 새겨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은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정부 실패를 뒷설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7.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