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내일부터 경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세 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외통위, 국방위, 환노위 등 상임위 첫 업무보고가 열린다.
대법관과 경찰청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나타나듯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경찰청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
대법관 후보자는 편향성 논란과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통진당을 변호한 전적으로 헌법 수호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 이슈가 고용을 감소시키고 경제상황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 전반에 초래한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따져 묻겠다.
마린온 헬기추락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무성의한 대처와 국가안보태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방부의 기밀 문건들이 공공연히 유출된 것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을 묻고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한 비핵화가 이뤄지지도 않고 김정은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상황에서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고 정부가 대북제재완화에 앞장선 정황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에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
자유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기초해 대법관과 경찰청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을지 충분히 검증하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따져 묻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2018. 7.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