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 사망사건에 이어, 어제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학대로 영아가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비극적인 일을 겪은 유가족들의 비통함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내 아이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부모들의 마음은 아찔해진다.
국가와 정당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린이집 차량 속 아동 사망 사건은 2년 전에도 발생했고, 이러한 비극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데도 정부는 이번에도 뒷북대응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안 지키는 것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감독에 소홀했음을 시인한 꼴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아동을 차량에 혼자 방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슬리핑차일드 체크시스템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 통과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불감증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과 안전의 국가책임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18. 7.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