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탈이 나도 단단히 났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국민들 심신까지 힘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괜찮다고 감추고 감췄던 경제문제가 더 이상 포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두 손 들고 말았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였다. 성장률 전망치도 3%에서 2.9%로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년간 33조원을 넘게 쏟아부으면서 만든 경제 성적표다. 등골 빠지게 세금으로 뒷받침한 국민들께 F학점 성적표를 들이민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지 국민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
그저 이 모든 일은 대기업과 임대업자 등 갑(甲)의 횡포일 뿐이고, 파산 일보 직전의 경제는 세금으로 메꿔 살리겠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임대료는 하락세고, 소상공인 중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7%에 불과하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가 공정위를 동원해 들쑤시고 있는 편의점 본사는 적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뒤돌아보고 조속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답을 찾기 바란다. 남 탓에 남의 허물 들춰내느라고 혈안이 돼있을 때가 아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가 썩어나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 7.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