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 그동안 핵심 증거가 인멸될 수 있게 방조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특검팀은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전화와 유심 칩을 찾아낸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6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비밀창고로 물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수수방관한 영상이 뒤늦게 나왔다. 그 비밀창고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증거물일 수 있는 회계일지 서류뭉치와 여러 장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윗선인 경찰 수뇌부의 지시가 없고서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사건의 여러 증거물이 은폐되는 과정을 이렇게 태평하게 지켜볼 수 있을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결국 경찰이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던 지난 2월초부터 6월말까지 5개월은 시늉 수사의 시간끌기였고, 증거인멸을 간접적으로 도운 시간에 불과했다.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들이 핵심 당사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핀 것이라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 경찰의 수사에 윗선의 지시와 압박이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따져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
2018. 7.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