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 이상 못살겠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커져만 가고, 일자리 쇼크는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마저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우려하는 실정이다.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시장을 옥죄는 정책 일색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 등 반발의 화살을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게 전가하고 있다.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은 안 된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 심의 시스템 보완, 공익위원 구성 방식 변경, 대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합의할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 7.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