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갑질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사전예방도 후속조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市 중심가에 설치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광고판이 한밤 중 강제 철거됐다고 한다.
계약기간은 아직 7년이나 더 남았지만 베이징市는 ‘경관 개선’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한국업체는 베이징市의 요구와 허가에 따라 광고판을 만들고 합법적으로 계약까지 했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셈이 돼버렸다.
이에 한국업체는 철거시 수백억원의 손해가 불가피 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베이징市는 억울하면 법원에 제소하라는 말만 던지고 결국 철거를 밀어붙였다.
더구나 주중 한국대사관이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한다.
중국의 일방적인 태도도 문제인데다가, 우리 기업이 어이없는 수모를 당하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정부도 문제다.
중국의 안하무인(眼下無人)식 정책집행에 우려를 표하며, 신뢰가 무너지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국제사회는 등을 돌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잔치판에만 기웃거리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국부창출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전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2018. 7.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