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국민 세금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한국 경제의 경기 개선 추세가 더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소비와 투자 그리고 고용 모두 일제히 하락세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도 처참하다. 다른 OECD 국가들은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때 주택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와 연계해서 건강보험료, 보유세,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함께 오르게 될 것이다. 공평과세도 중요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미 각종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이 높아지면 가계소득이 줄면서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 앞으로 일자리 문제도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지금 비정상이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가족 지배를 없애고 싶다는 이유로 삼성·현대차 같은 국민 기업을 엘리엇 같은 투기 자본에 넘겨주려는 건 큰일 날 짓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 경고등을 켠 KDI의 진단의 의미를 복기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한 경제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겸허한 자세로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다. 모르면 배우고, 쓴소리도 들어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7.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