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망하는 것뿐이라는 토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의 하소연을 정부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어제 경제단체가 모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업종별로 현실을 반영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과 실업으로 고통 받은 경제주체들이 내년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직접 나선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악의 수준인 것을 비롯해 각종 고용지표는 우리의 경제 상황이 ‘쇼크’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와 고용 상황에 견딜 수 없는 충격을 줄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서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었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나온 지 오래다.
각종 경제, 고용 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만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노동단체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 때문에 눈 감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현장으로 찾아가야 한다. 현장은 일자리만은 살려내란 얘기를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 7.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