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국민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라돈침대 사태가 두 달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혈압 약에 비상이 걸렸다. 라돈침대와 고혈압 치료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마련에 허점을 보이거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따라 고혈압 약 219개 제품을 잠정판매중지 조치했다가 이틀 만에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해지했다. 고혈압은 60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국민 만성질환인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조치해야 했음에도 급작스러운 판매중지와 해지로 환자들 사이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체적인 대응매뉴얼 없이 식약처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고 병, 의원에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되는 등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고혈압약 복용자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의 우왕좌왕 대처는 라돈침대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라돈침대 사태 발생 2달이 지나도록 침대 수거와 해체, 폐기과정이 지지부진해 여름 장마와 태풍 등으로 라돈침대 유해물질이 주변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들어갈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와중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뒤늦게 라돈침대 2종을 추가로 발표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침대 수거 해체와 폐기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제조업체에 침대 수거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 일을 키우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섣부른 판매 중단, 해지 조치로 고혈압 환자들의 공포심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문제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하는 등의 대응매뉴얼부터 서둘러 구축하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안전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2018. 7.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