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가 점점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가 더 큰일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커녕 날로 악화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국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인과 사업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못해 적발된 사업주가 지난해 대비 3배 폭증했다고 한다. 사업주들은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항변하고 있었다. 사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범법자만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쏟아지는 규제폭탄, 악화되는 경영실적, 자고나면 펼쳐지는 빈번한 압수수색과 형사처벌, 날로 심화되는 경영권 위협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얼마 전에는 EU-러의 보복관세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확전일로에 놓여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오히려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기재부 등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부실하고, 산업부와 기재부는 따로국밥식의 회의만 펼치며 부실한 대책만 양산하고 있다. 시장의 질타가 이어지는 게 당연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격화소양(隔靴搔癢)식 대외 경제 정책과 편가르기식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遙遠)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격화소양(隔靴搔癢) :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
2018. 7.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