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밝힌 8%보다 높은 10%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었으니 마음대로 쓰겠다는 심산인가보다. 가히 슈퍼방만예산이라 할 수 있다.
증액되는 예산을 일자리에 쏟겠다고 하지만 이미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그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일자리 만든다는 예산이 다 어디로 샜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언제까지 일자리정책 실패를 세금땜질로 버틸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나라의 일자리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지만 해도 너무한다. 경제활성화는 감감무소식이고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규제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염치없는 묻지마식 방만예산증액 입장일랑 고이접어 넣어두길 민주당에 요청한다.
2018. 7.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