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어제(4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안’을 두고 하루 종일 논란이 거듭됐다.
종부세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 예고, 금융소득 1000만원 과세 등으로 고소득자뿐 아니라 평생을 묵묵히 일해 온 은퇴자 삶의 질이 급전직하하는 현상이 우려됐다. 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는데, 서민·중산층까지 증세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경고음도 울렸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도 난색을 표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공론화를 그처럼 중시하던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번 증세안은 비밀작전 하듯이 밀실행정을 펼쳤는지 의아할 뿐이다. 그 결과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정책안이 정부부처와 여당에 의해 거부당하는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 세간에 특정 시민단체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정부정책이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화되는 단체에 휘둘린다는 말이 거짓이기를 바란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超(초)팽창 예산을 짠다고 한다. 미래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는 줄이고 정부일자리 사업과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즉각 부인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세금 올려서 그 세금으로 정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재정중독에 빠진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
최근 국내 10대 그룹 중 6곳의 투자가 연초 계획보다 줄었다고 한다. 세계경기가 호황임에도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DNA에 국내기업을 죄인 취급하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규제만 쌓아가는 부정적인 反기업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은 아닌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2018. 7.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