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기어이 뒤탈이 나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무색하게 한국전력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SNS에 ‘두부공장의 걱정거리’ 운운하며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를 주장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줄곧 흑자를 내던 한전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영업손실을 내는가하면, 원전가동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전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우디 신규 원전 예비사업자에 당초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개국이 선정되었다. 한국 원자력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변수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비사업자 5개국 중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원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가 반드시 지키고 육성해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선언으로 카이스트 원자력 학과 지원자가 0명이 되었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원전 사업의 숨통을 끊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전기료를 인상하고 원전 수출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대책 없는 문 정부의 아마추어 탈원전 정책으로 위협받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2018. 7.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