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 실장도 손바닥을 마주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값싼 원전 가동 줄이고 비싼 석탄·LNG 발전을 늘리면서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자, 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들먹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도 물가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 인상을 억제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팩트는 전기요금이나 물가가 오르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버스업계의 하소연, 돌볼 환자가 2배로 늘어날 판이라고 한 숨 짓는 간호사들의 문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 이직이 늘어날 것으로 걱정하는 중소기업들의 고민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와 고용부 장관이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제도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정부의 고입·대입정책에 혼란과 불안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중3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중3이 무슨 실험용 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순자의 군주민수(君舟民水)(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음)’라는 고사성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8. 7.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