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허익범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다.
드루킹 게이트는 수사 내내 검찰과 경찰의 부실, 은폐, 축소 수사라는 꼬리표가 달려있었다.
이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로 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 민주당의 집요한 방해로 국회에서 겨우 통과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증거는 사라지고 공소시효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어렵게 출범한 특검 수사의 난관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허익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특검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며 시작하지도 않은 특검에 대해서 예단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 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드루킹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인 송인배 비서관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자리로 영전시키는 인사까지 단행했다. 대통령 참모들이 수사대상이 되면 직에서 물러나는 관례마저 무시한 처사다.
과연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직을 유지하고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의심하고 있다.
특검법 통과부터 출범까지 훼방 놓기에 바빴던 정부와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권력 핵심 인사들은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검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허익범 특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8. 6.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