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청와대와 기재부 경제 수장끼리 이견을 보이더니 급기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점검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국민들은 그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방선거 후 개각설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심각하게 인식해서 인지, 경제가 큰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담담한 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행태다.
세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고삐 풀린 밥상물가는 서민가계 주름살만 늘게 했다. 일자리는 점점 없어졌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하루가 다르게 최악의 경제지표를 찍어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고, 일자리도 잃어가고 있다. 제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 동력도 꺼져가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체면 때문에 고집부리는 ‘아집’과 ‘독선’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바란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국민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세월이 가면 고통 받는 것은 국민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