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딱 지금 문재인 정부에 어울리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서민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외식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들이 감자도 못 사먹을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인건비 여파가 큰 서비스 물가, 외식비, 구내식당 식사비, 김밥, 갈비탕, 공동주택 관리비 등등 나열하기에 숨이 찰만큼 오르지 않는 물가가 없는 실정이다.
한 국민설문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살림이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49%에 달했다. 반면 나아졌다는 비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특히 중·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경기인식이 더 부정적이었다. 자영업자의 54%가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결국 ‘서민 살린다던 J노믹스’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傍證)일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대북문제 개선 등의 성과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인 자기사람 챙기기식의 잘못된 인사조치, 부동산·최저임금 문제 등 현실을 외면한 경제정책 등의 실정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몽상(夢想)에서 깨어나 하루속히 심상찮은 서민 밥상물가를 잡고, 나빠진 살림살이를 좋아지게 하는 ‘좋은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2018. 5.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