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따라 내달 2일부터 5월국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5월 국회에서는 개헌 합의를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함께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댓글조작 여론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에 대한 찬성국민여론도 거세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처리 방해로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만들었던 민주당은 5월 국회마저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검이 수용되면 열린자세로 추경을 비롯한 국회의 갖가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동안 추경,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5월 국회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개헌 논의를 위해서도 5월 국회는 필요하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이 무산됐다고 개헌 논의를 중단할 태세다. 애초 6월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추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내 국민개헌을 성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당이 방탄국회를 위해 5월 국회를 소집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민병두 의원 사직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또 김경수 의원 등 현 정권 핵심층과 연루된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방해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남탓말고 5월 임시국회에 호응하라.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길 바란다.
2018. 4.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