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태가 발생한지 열흘이 다 돼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 인천, 경기지역 아파트 재활용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부산, 울산 등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재활용 처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이례적인 부서장급 인사를 대거 단행했다고 한다. 환경부 장관과의 이견으로 찍혀 나간 것이고, 이후 후임에 비전문가가 임명됐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12월 자원단체 대책 건의도 외면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환경부 장관의 아집과 독선으로 온 국민이 쓰레기 대란에 휘말린 셈이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기본 중의 기본인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환경부 장관 교체론이 솔솔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장관이 문제라서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무작정 자기사람 챙기기식 인사안목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가 새로운 장관으로 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편 내에서도 ‘남탓’이나 하는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쓰레기 처리 대책부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8. 4.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