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이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화전양면 전술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마치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이 말장난을 하고 안으로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그리고 독립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하게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두고 야당이 ‘최소한의 권력을 방송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럼 민주당은 최소한의 권력을 방송에 행사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은 임기가 길지 않은 KBS, MBC 공영방송 사장들을 이번처럼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때까지 버티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명확히 하라.
2018. 4.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