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한미 관계 싱크탱크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데 개입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이고, 적폐 중의 상적폐 행위일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워싱턴의 한미관계 싱크탱크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오는 6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가 한미연구소에 지속적인 외압을 넣었다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의 개입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구재회 한미연구소 소장의 해임을 존스홉킨스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실의 홍일표 선임행정관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 문제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 국제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큰 망신을 당하기전에 부끄러운 일은 즉각 중단하고,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8. 4.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