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체가 돼야할 공무원들까지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한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보다 답답한 모습에 울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 눈물이 멈추질 않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탈원전, 가상화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에는 환경부 무능으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사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보전 정책’, 고3부터 고2, 고1, 중3까지 모두 다른 대학입시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로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릴까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연장하겠다고 엉뚱한 개헌카드로 국민을 옥죌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동안 잘못한 정책추진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사과할 때다. 공무원들을 힘차게 일하게 하고 민간분야 투자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사정책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기업돈 걷어서 공부모임하고, 산하기관 돈으로 해외연수가고 한 자(者)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거짓으로 해명한 자(者)를 KBS 사장으로 앉히겠다고도 한다. 자격이야 있든 없든 국민 혈세로 월급 주는 자리라도 자기사람이면 괜찮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태도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하신 국민의 결정과 판단으로 혼쭐이 나기 전에 정신 차려서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하길 바란다.
2018. 4.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