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의견수렴과 개헌 토론회, 개헌 의총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신하기 위한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와 특권화된 국회의 권한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헌정특위의 활동시한인 6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자는 개헌로드맵도 제안했다.
여야 모든 정당을 통틀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처음이다. 국회에서의 개헌 방아쇠를 당긴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을 자신의 안과 같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개헌에 두 손, 두 발 다 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여야의 개헌 논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를 향해 국민투표법을 위헌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를 싸잡아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누차 밝혔듯 국회의 개헌 합의가 되는대로 개헌로드맵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법 처리도 이루어질 것이다.
정책혼선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청와대의 직무유기부터 반성하지 않고, 국회를 상대로 겁박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회의 개헌논의를 무시하고선 대통령 개헌안을 막무가내로 발의한 것부터 청와대의 독선이자 대의기관에 대한 횡포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떤 폐해를 보여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청와대가 이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순 없다. 특히 ‘눈 가리고 아웅’하며 청와대 뒤에 숨으려는 여당의 모습도 한심하다. 개헌 합의를 위한 재량과 결기가 없는 여당과 협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여야 4당의 개헌 회동을 제안한다. 청와대는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회 윽박지르기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화테이블을 즉각 마련하길 바란다.
2018. 4.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