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생 법안을 논의, 처리해야 할 4월 국회가 민주당의 몽니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를 주장하더니 이제 여당이 되서는 안면몰수하고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방송법까지 철회하는 양보를 했다. 이제 민주당 안과 정의당 안을 병합심사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법과 공수처법 연계 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막아 선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이제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방송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표현은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민주당의 방송법 처리 지연 전략은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건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는 개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개헌 논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4월 국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내팽겨치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당장 방송법 처리 지연 생떼를 중단하고, 4월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2018. 4.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