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민생을 옥죄는 규제 혁신을 위한 법들이 통과되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GM국정조사와 국회차원의 성폭력근절대책특위 구성을 민주당에 요구했음에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대책 없이 3월 국회가 끝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당에 막혀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는 사이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고, 미투운동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GM사태와 미투운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GM사태 해결과 미투운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정조사와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상설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나아가 국회차원의 국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여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곧 민주당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에서 GM사태와 FTA 졸속협상, 미투운동 등 현안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의 개헌안이 나오는 즉시 여·야 간의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개헌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3.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