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6.25전쟁 당시 숨진 중국군 유해 20구를 중국 측에 인도했다. 이날 인도식에는 국방부장관이 최초로 참석했다. 중국 측은 차관급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중국에서 받은 의전 수준도 달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가 남았는데, 인도적인 행사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이날 인도식을 편한 마음으로만 볼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포로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생존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과 송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민국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펼쳐왔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미명으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몸을 바친 국군포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이 6.25 전쟁 당시 약 2000여명에 달하는 남한 공무원을 학살한 사건이 미국의 기밀문서로까지 확인됐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이 먼저다. 생사파악, 송환요구, 학살 만행과 도발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요구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 3.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