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답변은 알맹이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맹탕이었다.
검토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노력하겠다는 틀에 박힌 번지르르한 말만 반복했다. 어려운 질문에는 국제적인 동향에 맞춰가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여전히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를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로 열어놓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이런 답변이나 듣자고 국민들이 청원을 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시민의 청원이 왜 청와대에 접수되고 20만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린 일반 시민들의 억울함과 거래소 폐지라는 설익은 정책을 경솔하게 던져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답변에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현실에서 그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가상화폐 거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범죄자로 몰고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로 협박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빠져있다.
가상화폐 정책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누군가를 위해 정부가 만드는 규제가 또 다른 국민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경솔한 조치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2018. 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