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한다. 앞으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 직원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는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 일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 GM과 관련한 경고등이 수없이 켜졌었다. 최근 4년간 약 2조 5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급격한 판매율 감소로 기업경쟁력 상실 우려가 컸었다. 특히 군산 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20~30%에 그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했다.
GM 본사는 수출실적과 공장가동률은 추락하는데 강성 노조로 인해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것이 경영위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GM 본사가 한국 GM에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완성차를 싸게 팔아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GM본사가 한국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원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좌고우면(左顧右眄)했다. 시급하고 위급한 시기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게 생겼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GM의 고용 인력은 모두 1만 6,301명이고, 협력업체 수도 약 3천여 개에 이른다. 만약 한국정부가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한국 GM이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면, 관련 종사자와 가족 약 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GM의 근로자를 살리고 군산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GM의 전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 2.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