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일 한 방송토론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선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미봉책을 섣불리 내뱉었다. 그런데 곧 이어 중기부가 그런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뒤집었다. 장관이 방송토론에서 소관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방안을 내뱉었다고 부처가 실토한 것이다. 장관과 소관부처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다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방송토론에서 홍 장관은 여전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핑크빛 전망을 말했다. 나아가 촛불혁명에 이은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라며 망상까지 펼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내지르는 비명이 홍 장관의 귀에만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야심차게 도입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규모는 정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의 3.4%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실패다.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조차 되지 않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 정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까지 회피하는 장관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배경에 공익위원을 비롯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그 배경에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홍 장관은 문 정부의 X맨 인 것이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은 홍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으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중소벤처기업의 현안들을 관리할 자질과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8. 2.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