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자, 정부는 대책 기구 구성에 분주해하고 있다.
기재부가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만들겠다고 한데 이어 30일에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기구들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실행기구가 아니라 정부 정책 기조 문제다. 지금처럼 정부의 반시장적인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일자리 증가는 또 다시 공염불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던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제로화(0) 등은 오히려 인력 감축이라는 역설을 마주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또 1호 공약으로 야심차게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9개월이 지났지만, 일자리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청년고용률 68.7%, 청년실업률 9.9%, 체감 실업률 22.7% 등 오히려 여러 수치들은 후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호황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이웃 국가들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가 채 안 되는 것이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다. 임금인상분도 문제지만, 4대 보험 가입 등 파생되는 경제 부담 때문이다. 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이를 못 지키면 범법자로 몰아가겠다는 정부정책 탓도 크다. 그래서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현장에서 만났던 김밥집 종업원의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올려줘도 편하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 자영업자, 피고용자의 바닥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청년일자리와 인재육성을 위한 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전문성 없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임명한 것만 봐도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외부요인으로 원인을 돌리거나 남 탓을 해선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설익은 정책 남발에서 기인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슨 아이들 불장난 같다고 말할 지경이다.
정부가 무슨 야심작인 양 기구들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에 국민들은 심기가 불편스럽다.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옥상옥이 되는 기구 만들기가 아니라 설익은 노동정책에 대한 반성과 반향 선회,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이다.
2018. 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