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에 민생만 흔들리고 있다. 어제(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준공후 30년에서 40년으로)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시장혼란만 부추겨놓고 이제 와서 발 빼고 있으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
오락가락 정책발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도 되지 않아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조율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뒤집었다. 정부가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심까지 나왔다.
영어수업 금지 정책도 교육현장과 민생을 흔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며 덤볐지만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의 반발에 결정 자체를 1년간 보류했다. 문제해결은 뒤로 미뤄둔 채 영어학원 단속으로 불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불확실하고 설익은 정책으로 민생을 혼란에 빠트릴지 알 수 없다. 꺼내놓는 정책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초래되니, 이제 국민의 입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마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혹세무민(惑世誣民)도 유분수다. 문재인 정권은 적당히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국정운영, 소통하는 척 하지만 결국 ‘쇼통’에만 그치는 국정운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