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이 되었다. 어제(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금수준 전망치(126)는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지만 취업기회 전망치(93)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 전망치(110)도 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임금은 오를지 몰라도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집값 역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폭주, 즉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나만 옳다’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獨善)에 경제 관료들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고용경직성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양수준의 경제지식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입을 닫고 있다. 그야말로 배움과 뜻을 꺾어 세상에 아첨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모습이다.
부동산규제 역시 과거의 실패사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제 머리 깎기’ 식의 대책을 내 놓고 있으니 국민과 시장은 코웃음을 칠뿐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부동산 규제 등 시장 역행적이고 풍선효과만 가져오는 정책들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없다. 민생은 멍들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흔들릴까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독선에서 벗어나 민생현장과 경제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경제 관료들 역시 권력 앞에 고개만 숙이기보다 자신의 전문성에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직언하고, 국민 앞에 당당한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공직자의 길이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