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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죽이기’모의하며 민주당 선거대책회의로 전락한 청와대 오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1-25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오찬을 하며 ‘제1야당 죽이기’ 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대구시장 후보를 잘 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해보자”며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작당모의 후 국회 협력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도부가 뒤로는 ‘야당 죽이기’를 모의하며 극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놓고 겉으로는 국면 전환을 위해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요청하는 모습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협치 운운이 얼마나 모순적이며 국민 기만이었는가를 증명한다.

 

  말끝마다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도 ‘제1야당 죽이기’를 공공연하게 모의하고, ‘1당 독재’의 속내를 드러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비열한 정치인식의 민낯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경남 동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의 위반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에 모여 지역 판세를 이야기하고, 특단의 준비가 필요하다느니, 해당 지역의 인물까지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회의 장소로 전락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취해 대통령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인지, 정당의 대표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민과 제1야당을 ‘거짓 협치’로 농락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선거중립의무를 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협상파트너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막말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8.  1.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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